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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될까...사기·착오 입증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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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서준
작성일20-06-07 06:3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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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증여계약 취소까지 인정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설령 실체적으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간 행위를 모두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사기'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정서법으로야 당연히 괘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나눔의 집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후 상임이사 성우스님(왼쪽)이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실제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나눔의 집 측이 후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착오에 따른 취소'(민법 제109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역시 후원자들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대책모임은 추후 정대협 및 정의연에 대한 소송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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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일교차 큰 날씨에 유용한 '스카프' 패션, 손목·허리·가방은 물론 샌들에 둘러 연출해봐]

/사진=짐머만, 에르메스, 프라발 구룽한낮 더위가 30도까지 올라가면서 여름 날씨가 찾아왔다. 아직까지 10도 안팎의 일교차로 아침저녁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체온 유지를 위해 스카프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다.

얇은 스카프, 트윌리는 목에 가볍게 둘러 아침저녁의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운 낮에 스카프를 풀어 뒀다가 잃어버리기 쉽다.

이럴 때는 손목이나 가방에 둘러보자. 보관은 물론 멋까지 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센스 있는 스카프 활용법을 소개한다.



◇손목이나 허리에 감기


/사진=에르메스, 짐머만, 에밀리오 푸치목에서 스카프를 풀어 가장 쉽게 맬 수 있는 다른 곳은 손목과 허리가 아닐까.

사각 스카프는 세모형태로 접은 뒤 띠처럼 얇게 여러번 말아 접어 손목에 감아 연출할 수 있다. 트윌리는 원하는 너비에 맞춰 접거나 그대로 감는다. 리본 매듭이 손목 바깥쪽으로 보이게 묶으면 경쾌한 느낌을 낸다.

슬랙스나 벨트 고리가 있는 스커트를 입었다면 스카프를 벨트처럼 활용해보자. 에밀리오 푸치처럼 하이웨이스트 슬랙스 안에 얇은 여름 재킷을 넣어 입고 스카프로 벨트처럼 허리를 묶으면 멋스러운 젯셋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짐머만은 화이트 크롭탑과 맥시스커트 룩에 패턴 트윌리를 벨트로 활용했다. 패턴이 있는 스카프는 단조로운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



◇핸드백에 둘둘…샌들에도?!


/사진=에르메스 공식홈페이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배우 성유리 인스타그램트윌리를 가방의 핸들부분에 돌돌 말아 연출하는 방법도 더운 낮에 유용하다.

천연 가죽 핸들이 손의 유분과 자주 닿아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됐던 트윌리 코디법을 패셔너블한 포인트 룩으로 연출해보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아이보리색 핸드백에 패턴 트윌리로 포인트를 더했다. 두 핸들 모두, 또는 한쪽에만 스카프를 둘러도 충분히 멋스럽다.

트윌리를 핸들에 감는 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배우 성유리의 룩을 참고하자. 핸들 한 쪽에 가볍게 감아 리본을 묶으면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에르메스는 핸드백을 스카프 전체로 감싸는 스타일링을 제안하기도 했다. 가로세로 90cm 크기의 사각 스카프의 각 모서리를 핸들에 매듭지으면 된다. 가방 특유의 클래식한 느낌을 탈피하고 싶을 때 컬러풀한 패턴이 가득한 스카프를 활용해 다양한 느낌을 내보자.

/사진=에르메스, 페레가모에르메스와 페라가모는 샌들에 스카프를 묶는 독특한 스타일링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에르메스는 샌들 힐의 밑창과 굽 사이 공간에 스카프를 통과 시킨 뒤 발목에 감아 연출했다. 평범한 블랙 샌들이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이다.

페라가모는 트윌리와 샌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했다. 샌들에 부착된 트윌리는 앵클 스트랩으로 활용하거나 떼내어 스카프로 두를 수 있어 실용적이다.

오래된 스카프나 올이 나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트윌리로 시도해보자.



◇헤어 액세서리로 변신


/사진=짐머만, 돌체 앤 가바나스카프를 머리에 두르는 스타일링 방법은 바캉스 시즌마다 환영받는 패션이다. 화사한 패턴 스카프가 얼굴을 화사하게 밝히고 매듭의 모양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더한다.

짐머만은 헤어밴드처럼 트윌리를 정수리 앞쪽으로 두르고 뒤쪽 목덜미에서 매듭을 짓는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머리카락으로 매듭을 감추거나 길게 늘어뜨려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

돌체 앤 가바나는 트로피컬, 도트 등의 비비드한 패턴 스카프를 헤어 장식으로 활용했다. 짐머만과는 반대로 정수리 위쪽으로 매듭이 오게 묶었다. 스카프 끝의 매듭이 리본 모양을 연상케 해 스커트 룩과 궁합이 좋다.

마아라 기자 arad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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